중국에서 생산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 모델Y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환경부가 내놨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는 7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델Y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보조금이 지급될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기업이 아니고 모델Y는 현행 규정상 혁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국고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중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부여된 10개 제조사 차량에 주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혁신기술이 적용된 차에 지원되는 보조금(20만원)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상 혁신기술은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입니다.
모델Y,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가격선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서 모델Y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가격이 5,699만원으로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 '5,7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홈쇼핑에서나 볼법한 5,699만원이라는 가격은 국내 보조금 100% 지급 커트라인에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델Y가 전액 보조금에 힘입어 국내시장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정부 보조금과 테슬라 할인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4,000만원 후반선에도 모델Y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어야 100% 받을 수 있고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찻값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으로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500만원), 자동차제작사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보조금(최대 140만원), 제작사 충전시설 확충 실적에 따른 보조금(20만원), 혁신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보조금(20만원) 등이 있습니다.
14일부터 주문 시작, 인도는 8~9월 중
테슬라코리아는 1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Y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차량 시승을 시작하며 차량 인도는 8월에서 9월 사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 판매되는 모델Y는 모터 한 개로 구동되는 후륜구동(RWD) 단일 트림입니다. 국내 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50km입니다. 듀얼 모터를 장착한 상시 사륜구동(AWD) 기반에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롱레인지 모델과 고성능을 발휘하는 퍼포먼스 모델은 내년 출시 예정이죠.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생산 지역이나 배터리 종류, 트림 등 사실상 테슬라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Y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차량을 신규 구매한 후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기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제한 기간 안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를 한 경우 재지원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종류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받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차종별 국고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지자체 보조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신청방법
먼저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전기차 계약 후 출고시기를 확인한 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매 지원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매 계약서, 계약자 등본, 구매지원 신청서인데요. 이 서류들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대행해 준비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가 옵니다.
차량 출고 후 차량 등록증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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